검사들은 배부된 사건 이외에도 본인이 수사하고 싶으면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나요?

Question

영화에서보면 경찰은 관할이 아니면 수사를 못하는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검사는 자신에게 할당된 사건외에 본인이 수사하고자 하는 사건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이 있는 사건이 아닌 한 검사가 임의로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검찰 직접 수사대상이면 인지하여 수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과도한 업무로 인해 그렇게 하는 개인검사는 별로 없고 부서마다 소위 표적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