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들을 보면 해당 발언들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잡채뜻암? 보고싶고 먹고싶은 잡채밥 째지도록 먹고싶다"라는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떙땡게이야 뭐하니"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약식명령결정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했다가 취하를 하면 기존 약식명령결정이 확정되는 것이지 새로운 사건번호가 나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행위 중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사준 행위가 청소년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범죄 혐의자의 도주 또는 소재불명, 고소인이나 주요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 종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OO 먹고 싶다 OO맛도리 OO 속박해버렷" 등의 발언내용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가품인것 같다는 것으로 가품인지 여부도 불분명한바, 이런 사정만으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품권을 오래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티몬과 위메프 이슈가 있었던 것만큼 다른 사이트의 재정상황에 따라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위험은 인식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질문에서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의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계신 상항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