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을 저지른 이상 형사처벌로 전과가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학적으로 위와 같이 합산하지 않고 정형외과 관련 피해가 4주, 신경외과 관련피해자가 6주라고 판단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두시간밖에 안 지났더라도 이미 계약이 체결된 이후이고 이러한 관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금 반환불가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내용은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별송달신청을 해서도 피고가 송달을 받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질문자님을 입양한 것인가요? 파양은 입양을 전제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명의자인 자녀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 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인 물증이 있어야만 고소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증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속포기결정문을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상대방측에서 계속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