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느그어미 x녀"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전제하에, 사실혼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어 상대방 자식이 단독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신고를 당하여 접수가 되면 경찰서에 꼭 가야 합니다.질문자님이 공범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바, 공범으로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가 보증금 청구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으로도 이러한 의무는 인정됩니다.

형사소송법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현행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은 영장업싱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식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도 고소취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약식명령보다는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합의했단느 점을 주장하여 감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니 애미랑 떡치다가 시시해서 지쳤어" 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택배가 파손된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택배회사의 과실로 파손이 된 것이라면 택배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을 받지 않습니다.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범행의 경우, 가해자가 이득을 은닉하거나 탕진하는 방식으로 소비를 이미 하고 그 자신의 재산이 없어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