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어머니가 질문자님을 입양한 것이라면 파양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바, 파양사유가 있음을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재판결과가 질문자님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하여만 압류가 들어온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이 문제되기 때문에 이를 전부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파산신청을 하면 채권자들이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고, 파산절차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사기를 친 가해자가 보증금을 돌려줄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능력이 없다면 처벌과 별개로 반환은 어렵습니다.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병원비에 대하여는 쌍방 각자 부담을 한 뒤에 민사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더 심하게 다친 쪽이라고 하여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바, 계약서에 특약으로 이러한 의무를 배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한 꼭 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기소유예 전력에 비추어 이번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는 어려워 보여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한차례 유사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다면 이번에는 기소유예는 어렵고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피해자에게 당연히 연락이 가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재직하는 회사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알 수 없고, 기재된 내용상 판매물품이 유사종목이 아니라는 점만 알 수 있는바, 이것만으로는 위 쇼핑사업이 영향을 줄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노쇼를 할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이 한 것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입니다. 해당 문자를 보낸 사람이 택배원인지 여부도 불분명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