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속포기 기간을 도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는 어렵고, 특별한정승인제도 이용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장이 난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 방임 등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캡쳐했다는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등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문제발생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됨이 명백하면 고소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면 무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비리가 있었다면 이미 수사가 진행되었을 것이고, 본 변호사도 모르는 비리가 있다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는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없습니다. 원고가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점을 알고도 만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장 외 다른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을 해도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소송법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피고인이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