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소송을 진행할 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기인하기 때문에 현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증거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기재된 내용상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 증거를 제공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자백을 한다고 하여 위증이 무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백은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형을 면한느 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상 명확한 기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가 협의나 조정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변제하는 것에 소극적이라면 그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토대로 봤을 때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전화번호외 다른 개인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고,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실명과 생년월일 등을 거론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알 수 있었다면 고소가능서잉 있습니다.한국인에 대한 행위는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취지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있거나 임대인이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도해지는 어렵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상대방이 경찰서에 신고접수를 하러 가면, 경찰관이 민사문제라며 신고를 반려할 가능성이 높아 질문자님은 신고하라고 놔두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에는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등기부내용을 살펴야 하고, 중개사가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서상 확인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성적인 대화는 만 19세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으나, 서로 야한 사진을 주고받은 행위는 아청성착취몰 제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개월이 도과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안심해도 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