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 즉 뺑소니에, 택시기사를 다치게 하고 달아난 데 대한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혐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데 대해선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공소장에 기재하여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며, 음주운전은 빠졌습니다.

연락처와 사는 곳을 모르더라도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이를 통해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건물주이고, 임차인이 세입자입니다. 임대인(賃貸人)은 빌려주는 사람, 임차인(賃借人)은 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자어를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미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거주를 할 권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촉법소년법을 폐지하려면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긍적정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고인 질문자님이 원고의 청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바, 다르게 적는다는 것이 어떤 입장인지를 말하는 것인지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내용을 보면 "(아이돌A이름) 일본 성매매업소 가는거 일본사생 한테 찍힘 그거 (회사이름)에서 돈주고 막음'부분은 단순 추측성 발언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추측가능한 이니셜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법정형상 벌금액의 상한은 500만원입니다.

유류분은 법률에서 인정하는 상속인의 최저 상속보장한도이기 때문에, 계약서 공증으로 유류분제도를 막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신청부터 결정까지는 서류가 미비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2주정도면 진행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