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발급되는 임시신분증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통해서도 재판출석시 신분확인용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대하여는 경찰을 기다리거나 별도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와 다른 절차 진행을 원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당일 제출하면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님이 허부를 결정하게 되는바, 허가를 해줘야 질문자님이 소송대리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불허된다면 불출석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지랄이야"라는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녹음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에 관한 질문으로 해석하여 답변드립니다.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위 규정에 의하여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초성기재로 업체의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거래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한다고 보입니다.

낙하물이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국가배상심의위원회나 한국도로공사 등에 배상 신청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