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이전 판매자의 수리내역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를 사유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전화로 찍어서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에 흐릿해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 촬영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단순히 시도를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는 한번 혼인을 하면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주변인들의 인식이 안 좋아 이혼을 하고 싶어도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싱"이라는 표현이 생길 정도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진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ㄴlㅇH미 개보ㅈl"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구 자체"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원고인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금액이 적절하다는 것을 판사에게 설득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에 양육비를 이미 정했다면 전 배우자의 동의가 없는 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조정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를 고려해서라도 공소시효 제도를 폐지할만한 논리로 입법자를 설득해야 폐지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에서 반대한다."라는 사유는 정당한 계약취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1항에서 기재한 내용 외 다른 계약취소권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답변의 연장입니다. 2번사항이 있다면 변호사선임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변호사는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답변드리는 것이지, 어떤 내용으로 상대방을 기분나쁘게할 수 있는지 답변을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이는 법률적인 질문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