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려면 결국 법정형을 높이는 방향의 법률개정이 필요한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지인은 특정성이 인정되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그 외 다른 사람들은 주어를 뺀 상황에서 질문자님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민사로 갔을때에는 결국 위자료 청구가 될 것인바, 질문자님이 이러한 행위로 어떠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인용금액이 달라지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이를 입증하여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서 결근한 것이다."라고 항변하려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는바, 진단서가 없다면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청구 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친권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사유로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는 절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가족구성원간 협박도 가정폭ㄹ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는 것으로 처음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동스쿠터는 일반적인 스쿠터나 오토바이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단순 적발만으로 징역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에어매트를 고정하는 것이 매뉴얼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현재 보도되는 내용에 따르면, 본래 에어매트는 잡지 않는 것이 맞다고 전문가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어 잡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단독명의가 되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자녀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비장애인이라고 생각했던 사정이 있었다면 허위사실 인식이 없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