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나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범행을 행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오픈채팅방에 들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전공의들 대부분이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의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등을 기초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방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참여자는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고,험담을 한 사람만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 제350조(공갈)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확정 후 급여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장 주인에게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여면 통장 주인이 불법행위에 가담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봤다는 맛보기 사진이 불법촬영물이라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자입장에서는 모든 채무가 한번에 탕감되는 개인파산이 당연히 더 이득입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개인회생보다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