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를 보여달라고 말만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보주체만 나오는 cctv 영상이라면 그들의 동의로 이를 열람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크앤다커의 주요 제작자들은 넥슨의 전 직원들입니다. 현재 발생한 분쟁은 다크앤다커 제작자들이 넥슨에서 제작하려고 했던 내용을 토대로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넥슨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밝힌 무혐의처분 사유는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이외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받지 않는 플랫폼 운영 방식은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에게 일대일 상황에서 욕설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시기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셨다면, 빠르게 할 수록 이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취하서가 송달되게 됩니다. 집으로 못 오게 하려면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신고는 형사처벌사유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면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지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와 b의 관계상 그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신빙성이 기본적으로 높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 사법경찰관이 해당 단서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