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돈을 돌려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를 진행해야 하며, 기재된 내용처럼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관이 영장없이 휴대폰을 검사하는 것은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거부해도 되나, 이 경우 수사관은 강제수사절차로 변환하여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면지를 쓰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면지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만, 수사관에 따라서는 이면지가 아닌 종이로 다시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관이 뒷면 내용도 고소내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오인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혼서류를 무시하면 a의 주장만을 듣고 판사가 판결을 내릴 수 있어 b에게 불리합니다. b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혼의사가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국선변호인의 업무스타일은 각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어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보기 어려우나, 선임된 국선변호인과 사전 연락을 하고 싶은 상황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해당 국선변호인 사무실에 연락을 해뵈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판결확정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양육비가 부담스럽다면 법원에 양육비감액심판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1. 보장금액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3. 보장기간법률상으로는 중개완성직후 문서교부의무만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후에 공인중개사에게 사본을 교부해줄 의무가 인정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이버웹툰을 운영하는 회사측에서 탈퇴회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수사관이 이를 받아 특정을 하는 방식으로 검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으로 의사의 합치를 한 상황에서 별거중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이미 혼인이 파탄된 것이기 때문에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법률혼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정조의무는 여전히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통신비밀법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간 대화를 당사자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