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다른 피해자들이 있고 그들이 진행하는 사건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반드시 사건을 이관해야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 기재된 내용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의 관계에서 불리하여 보증금회수에 있어서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닌 중간 관리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송이야 올 수는 있겠지만,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면 소년법상 보호처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폐지에 대하여도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반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정적인 면(정의를 표방하여 사실을 대중에게 쉽게 알리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패드립의 경우에는 보통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일대일 대화에서의 행위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결여하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도 현금공탁 없이 100% 보증보험으로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ㄴ디ㅏ. 따라서 의무비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사기죄로 신고를 접수하시고,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퀴벌레가 나온다는 말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확인한 바 없는 상황에서 적극저으로 고지를 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계약금만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행사에서 요구하는 추가 위약금에 대하여 게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