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대학 친구가 차용한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친구를 상대로 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정명의자인 친구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경찰은 일단 2-3회 정도도 소환요구를 하다가 불응시에 강제구인제도를 고려하게 되며, 조사를 받아야 처벌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과 관리비정산은 서로 연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지급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친구명의로 된 계정에 대하여 고소가 접수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경찰은 질문자님이 해당 계정을 이용했다는 점을 알 수 없어 친구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른 발언 경위 및 내용을 보면, 해당 발언에 성적인 내용이 있기는 하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인의 입장이라면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서류를 송달받지 않는다고 하여 재판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도둑고양이"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반대로 원문 카톡을 공개하는 행위 역시 별도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발된 비리의 내용에 따라 다르나, 감사의 경우 대부분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형사문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 세금문제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변보다 시세가 저렴한 경우가 많은바, 저렴한 이유가 전입신고 불가에 따른 보증금 회수불가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임대인을 신뢰할 수 없다면 계약을 자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