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판사입장에서는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으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실형을 고려할수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립이 어렵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는다면 민간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실제 압수수색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는 담당수사관의 의견을 들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질문자님과의 관곌르 고려했을 때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명의자라면 차임지급의무가 있으며,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나, 무조건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배우자라면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자신의 집안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규정을 별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뿐 부부생활을 지속하고 있었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혼관계는 법률혼과 같은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