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속이고 저인척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저에대한 명예훼손을 일으킨 처벌방법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저인척하고 다른사람들에게 아이템과 욕설을 해서 제가 떠나간 후 10년뒤 알게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도 누군지 알게 되었는데, 제가 그 게임은 진작에 접었기때문에 용서해주려고 했지만,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는 점임에는 분명한 겁니다. 왜냐면 그때 제가 좋아하던 사람도 있었고, 결혼까지 생각하던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의 한마디때문에 바로 끝장나 버렸거든요.. 여자가 차단을 했었습니다. 저를

그런데 그 여자와 지금 결혼을 했더군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바, 이미 10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공소시효 도과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