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 내용은 성패드립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위약금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위약금 청구는 어렵고, 기다린 보상금은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질문자님의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30만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지급명령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조차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질문자님이 차단을 했다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사유가 거짓이라면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상태를 해제해야지, 그러한 절차 없이 단순히 구속이 유지된다고 하여 처벌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구속은 판사의 영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 소멸만으로 구속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욕설의 내용이 성패드립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고소가 진행된다면 계정명의자인 어머니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1번과 마찬가지로 성패드립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바, 기재된 한것처럼 변호사 선임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통해 진행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민사소장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모욕이 아니라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도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계약내용에 포함시킨다면 위와 같은 일처리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계정을 판매한 이상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을 상실한 상황에서 계정에 접근하여 회수를 해간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