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헌법 불합치 결정은 대상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되 그 형식적 존속을 유지시키면서 입법자로 하여금 위헌성의 제거를 명하고, 입법자의 입법개선이 있기까지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그 적용을 유보하게 하고, 개선된 신법의 적용을 명하는 원칙적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투자권유를 할 당시에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모르겠으나, 기재내용상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집에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 물을 퍼간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카드한도를 줄일지 여부는 카드사의 약관이나 정책에 따르는 것이고, 카드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안내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와 달리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50만원 절도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누수 수리를 했음에도 계속하여 누수가 발생한다면, 누수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리를 한 업체 외 다른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A라면 A가 전세금을 융통한 사람이 B건설사 대표라는 점을 임차인에게 고지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나 매장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다른 사람이 분실한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송처분이 되면 이송을 받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여 처분을 내리는 경우에 그에 따른 결정을 통지해줍니다.

이송처분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송을 받은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사건을 수사하여 처분을 내린 이후에 결과를 통지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