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걸을 수 있는 자유 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도 교통범칙금을 발부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업장의 과실이 인정될만한 부분이 별도 없어 친구의 비율이 100에 가깝게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의 가담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벌금형의 액수, 즉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는바, 일률적으로 "사기","소액사기"의 경우에 정액으로 벌금형이 나오지 않아 기재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기재된 내용은 공무원이 직무를 성시랗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일뿐 직무유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 및 경위를 살펴보면, 위 발언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광주 인화학교에서 교장과 교직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일어난 장애인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당시에 성범죄가 친고죄였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낮았고, 이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질문이 너무나도 포괄적이고 추상적입니다. 법원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한 두가지가 아닌데, 전부를 다 알려달라는 취지라면 너무 양이 많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상조계약서를 찾아 해지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해지 후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며,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표상 수상이력 역시 다른 양형자료와 마찬가지로 사회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아 양형에 있어서 감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조사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사실에 대하여 경찰조사에 출석해야 하는 기간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출석에 대하여 배려를 해주는 것은 사법경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어느정도는 조율을 해줍니다(형사법상 무죄추정원칙을 고려했을 때,이러한 점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