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고, 적어도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적인 문제는 적용하기 어렵고(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 불가),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소를 취하하더라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조회를 할 수 있고, 종국결과에서 소취하로 종결되었다는 점이 기재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절을 하려면 해당 부분은 보수의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약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차 상환기한을 지키지 않아 나머지 상환기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면 바로 소송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빨리 소송을 걸고 싶다면 1항의 사유를 입증하거나 장래이행의 소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이혼 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뉘어 집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 출석하며, 재판상 이혼은 흔히 아는 이혼소송입니다.

필리핀의 경우 무비자로 체류 가능하고, 교민이 많아 언어능력이 부족해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 경찰 치안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범죄자들에게 메리트라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가 1회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것만으로 패소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의뢰인과의 선임계약위반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인 조사에 관한 등기를 받지 못했다고 체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을 보면 도저히 수사관이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말로 보이스피싱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음발생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중도해지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임대인은 해지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혼 역시 중도해지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2항과 같습니다.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인과 논의를 하시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중도해지 동의사항을 확인후 수용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