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위 신고사실자체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바, 단순히 만나기로 하고 안 나간 것만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부실수사를 해서 패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계좌와 초성을 올린 행위"만으로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절차에서 있어서는 피해자가 절대적으로 갑의 입장에 있는바, 합의금 조율을 해보시되 피해자가 25만원을 고수한다면 합의를 위해서는 이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이 좋은지 나쁜지는 법률전문가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현희씨는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원 활동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적용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말하는 침수폰이 사실이라면 물품의 하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순위자가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여 후순위자에게 별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개월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기일에 출석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룰렛자체를 안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도박을 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룰렛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기피해자일뿐 도박죄 피의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