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해당 깨짐 부분의 하자가 거래결정에 있어서 중요사항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간녀딱지"라는 것이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판결문을 통해 상간사실을 공적으로 인정받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씨가 어떤 의도로 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판사는 작성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여 판단합니다. A씨가 글을 쓴 상황이나 글을 쓴 카페 등 정황상 A씨가 한국의 김민수씨를 대상으로 루머 글을 쓴 것이 확실해 보인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아무정보가 없는 것은 처벌여부가 아니라 피의자 특정에 관한 문제이고, 위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으로 효력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녹음을 한 직후부터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명예훼손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4월~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분실물을 누군가 들고갔으니 그를 찾아 처벌을 해달라는 것이 신고의 취지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관은 용의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을 보기만 해도 처벌되는 경우는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위 영상이 이에 해당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신고시스템을 통해 임시접수만 해놓은 상태로 기재된 내용처럼 방문접수를 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학교 야한영상 판매"라는 글을 작성했다고 하여 야한영상을 실제 소지하고 있는지 불분명하여 처벌가능성은 있으나 무조건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볼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