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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말 그대로고 저작권엔 안걸리더라도 막 그걸 확대해서 그냥 개인이 보기만 해도 불법인가요??????????????? 참고로 생일은 아직 안지나서 촉법이고 청소년도 있긴했습니다 영상 내용은 그냥 승무원학원 홍보, 탁구선수 탁구치는거, 입시상담 이런거였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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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을 보기만 해도 처벌되는 경우는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위 영상이 이에 해당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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