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판을 구한다, 쉽게 설명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이 열린다는 것입니다.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 하나만 하셔야 합니다.

해당 손해는 특별손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가서 상속포기신청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결정문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둑을 찾아냈다면 그를 상대로 절도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별건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과 소송을 하여 이겼다"는 내용만으로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는지 다소의문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성적추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계약서에는 보통 계약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있는바, 해당 계약서 작성시 작성자가 누구였는지를 통해 위조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고소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최소 1회는 경찰서에 방문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직적 가서 하는 것과는 경찰서 출석횟수면에서 1회가 준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형사재판까지 가서 무죄판결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하여 재소고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에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고의로 파손한 부분은 임차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법적인 조치를 거치지 않아 강제퇴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