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추가로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민사절차인바, 상대방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보전조치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차임지급채무까지 포함시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는다면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업무시간중에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외근중이라면 전화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요일에 조사를 받기로 했는데 까먹어서 안 받았다면 민원실에 메모라도 남겨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이상 별도 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없는 한 계약기간 차임은 지급하셔야 합니다.처음에 임대인이 질문자님에게 청소비용을 지급하였다면, 청소를 한 이후의 모습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위 기재내용상의 발언을 선해하자면 그러한 의무이행에 따라 비용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이 적용되는바,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시청영상의 내용 및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편함에 들어있는 신문을 가지고 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는바,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게 되는바, 담당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수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단계에서 욕설, 가혹행위, 인권침해, 편파수사, 사건 청탁 의뢰,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수사관이 교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교체 신청을 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변호사 선임을 하기 위하여 조사일정 조율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 주된 사유인바,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수사관교체사유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해지는 임차인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실행을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해지에도 버틴다면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한 것처럼, 사법경찰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건을 확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를 단속한 것이 아청법관련이라면 어차피 정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