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확실히"는 100%의 정답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나, 재판장의 판단을 확답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판사가 이를 무시하고 재판을 종결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증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지 않으면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곰팡이를 제거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안 되었다면 결국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방식으로 제출했느냐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서 한 것이라면 사건번호가 특정되기에 상관없으나, 민원실에 그냥 종이만 낸 것이라면 사건특정이 안되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에 하자공사를 한다는 사유만으로 중도해지가 정당화되기는 어렵고, 해당 공사가 장기간이라는 등으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현저한 영향을 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도중에 임의로 퇴거를 했더라도 차임지급의무가 인정되며,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당연히 중도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그렇게 협의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4명이 위협을 가하는 도중이었다면 공모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4명 모두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고소접수단계에서 고소인의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접수를 해주고 조사를 하면서 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ㅣ.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잘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부에 대하여만 수정을 하더라도 당사자 날인이 모두 이루어졌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