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률상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하는바,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복비부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대가 1대의 과거 행적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3대는 원인을 제공한 1대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빈다.기본만 딱 해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변호사는 의뢰내용대로 사건을 진행해줍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의뢰한 내용에 맞추어 진행해주기 때문에 원하는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규모여부를 불문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싶으면 선임하면 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권리를 남용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좌이체내역과 텍스트로 된 차용증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형법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위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은 직진을 하고 있었을 뿐 친구가 다가와서 박는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여 과실이 없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4. 중순에 선임을 했다면 늦어도 2024. 5.경에는 통장압류가 완료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지나치게 진행속도가 느린바, 지연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소장내용을 보고 이에 대하여 반박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거짓되거나 왜곡된 내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하는 것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