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의 반격행위가 방어행위라고 판단된다면 정당방위로 처벌이 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다면 쌍방폭행으로 질문자님 역시 가해자가 되어 처벌받습니다.

범죄가가 검거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출국금지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검거범죄자=출국금지조치가 이루어진자"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무혐의처분으로 대응을 해볼 여지가 있고, 실제 피해금액 역시 높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벌금액수가 높게 나올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미수행위에 대하여는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대금을 보냈으나, 실제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후 법률분쟁에 있어서 해당 합의서의 존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제출을 요청하거나 강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임의로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말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거절하고 영장제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임의제출 거부를 사유로 현행범체포를 했다면 체포적부심 청구를 통해 체포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입건전 상태이기 때문에 조회가 안되어 위와 같이 뜰 수 있습니다.명확하게 질문자님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피내사자 신분으로 담당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고, 이를 했다고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일본의 형사법을 차용해오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의 형사제도를 따라가게 된 면이 있는바, 이러한 과정속에서 검찰이 수사관과 기소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본래 수사권이 있었는바,다만 기존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상하관계에서 최근에는 수평관계로 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100년형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경합범에 대하여 단순 합산방식으로 처벌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장 중한 죄에 대하여 가중을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량이 적어 보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