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 이거 가능한가요?ㅠㅠㅠ
게임에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제 생리혈로 밥비벼먹고싶다, 제 보1지에서 오징어냄새 난다는 등의 말을 들었는데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증거도 다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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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