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책사유가 없다면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소송에서 인용될 가능서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자체로 공연성 요건 결여가 명백하기 때문에 고소접수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기준은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감소방지에 대한 사항을 보는바, 기재된 내용은 형성에 관한 부분만 기재되어 있고, 이 부분은 남편쪽이 높게 기여가 인정될 것입니다.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했지 실질은 부부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결혼식 유무, 명절에 양가에 인사를 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한 내용 등을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무고하게 지급정지를 당한 사람에 대하여 효과적인 구체책이 없는 상황으로 국회에서 이에 관한 법률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가 들어가면 수사관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다 잡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상 증거에 대한 판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잡을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없어 사기죄 성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외관상 가품이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판매자가 이를 알고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발언내용은 성적인 것으로 보이나, 그 경위상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목적결여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는바, cctv 영상의 화질, 동선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확인에 오래걸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