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겅매진행으로 낙찰받은 대금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면 월급 등 채무자의 개인재산에 대한 압류절차라 진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조정절차는 쉽게 설명하여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취하 또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조율하는 자리입니다. 합의금액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액수를 생각해서 가되,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를 제시해야 조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에서 재발방지대책을 별도 논의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상대방을 밀치는 행위도 폭행으로 쌍방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2명이 폭행에 가담했다고 인정된다면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는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어렵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민원에 있어서의 갑질 문제는 본 게시판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 민원제기 게시판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는 필요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위 순서가 맞다고 할 것입니다.

차용증은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둘이 같이 가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차용금액, 변제기, 이자 등을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받은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고 전산에 입력을 하면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 표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채권자가 가압류를 취하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취하결정 후 해제결정문이 송달되는데 까지 약 2주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가압류사건번호를 안다면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진행경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법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변호사가 아니면서 자신의 원하는 이익(합의강제)을 얻을 목적으로 변호사를 사칭했다면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