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벌금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별도로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피해회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소수점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당시 점주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간 부분을 들어 묵시적인 면책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본래 민사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는 이를 청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때문에 입법으로 입증책임을 전환하자는 논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처럼 질문자님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자체가 없어 사기죄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행위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은 형사절차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민사에서 이자까지 청구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동생의 채무에 대한 상속문제는 부모님의 상속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망에 대한 상속포기로 동생의 채무에 대한 상속포기까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모든 경찰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적에 대한 압박, 업무과중으로 인한 빠른 사건처리의 유혹 등이 원인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었다면 조합규약에 따른 탈퇴절차에 따라 탈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규약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이행을 강제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에게 연락이 왔다는 곳이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이를 신경쓸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라면 무시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