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계약당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러한 내용의 협조의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한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손님은 본래부터 파손되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일부승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질문자님 과실비율만큼 감액).이는 손님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질문자님의 과실이 20%내외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합니다.받지 못한 대금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최소 330만원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파산이나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인용이 된다면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열쇠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으나, 마스터키의 용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후 자물쇠를 교체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싫어할지는 모르겠으나, 별도 키를 보관중이라면 싫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이 소매치기범을 검거할 수 있도록 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당시부터 지급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조선족 관련한 이야기는 혀밥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가 위와 같은 결과를 장담했다는 사정이 없는한(보통 변호사가 결과를 장담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발송이 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보냈다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계속 송달을 받지 않는다면 소제기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용은 인감증명 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보전소송이기 때문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인지를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보통 결정이 나서 송달이 되는 것으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