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제3채무자에 하나의 은행만 넣었다면 해당 은행에 대하여만 압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이미 신청서가 들어간 이상 당사자를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추가 압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전후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위 발언내용만으로만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살인미수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이 어렵고, 성관계가 없어 의제강간죄 성립이 어려우며,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렵습니다.

국선변호인은 국가로부터 소액이지만 보수를 받기 때문에 100% 사명감으로 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인 보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사명감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전세계약자와 별개의 제3자가 거주를 하고 있다면 사실상 전대차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비속이라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고, 대항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xx구 모 치과", "개원한지 몇년 안 된 곳"이라는 기재를 통해 이를 본 제3자가 어디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인신을 올리고 2년간 부부생활을 했다면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혼을 해소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피보전채권이 100만원이고 10개 은행을 지정하였다고 하여 법원에서 임의로 10만원씩 배분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0만원의 범위내에서 압류금액을 배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10개 은행에 100만원씩을 압류하려면 피보전채권금액이 1,000만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그렇게는 압류가 안 됩니다.

상대방이 당초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전송을 했다고 하여도 그 이후에 상대방이 추가 사진을 요구했다면 이에 대한 거부감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