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근 발생한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로 밝혀졌는데 무기직영되야되는거 아닌가요?
최근 발생한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로 밝혀졌는데 무기징역 되야되는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과실로 저렇게 운전한다는게 말이 안되는데 진짜 과실이라도 사람이 9명이나 죽었는데 무기징역이나 최대형벌 부과가 불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어떻게 할지는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하여 결정해야지, 감정적으로 중한 죄를 저질렀으니 최고형을 때려야 한다는 식의 판단은 사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살인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살인죄가 인정된다면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겠지만, 해당 사안에서는 교특치사가 성립할 것이고 해당죄의 최고형은 금고5년형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는한 이를 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기소가 된 사안으로 구속까지 된 이상 재판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나 중형이 선고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