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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활기가넘치는새우만두
1년전쯤 계정을 판매하고 계정을 회수했다고 고소했다는 상황입니다.
이전 대화 내용은 없습니다.
상대방 : 롤 아이디 접속되지 않아서 고소처리했어요
경찰서 방문했다는 사진 첨부했습니다.
이전 아무런 대화도 없이 이렇게 통보만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고소는 불가합니다. 어떤 범죄행위도 확인되지 않으시며, 무작정 고소를 했다는 내용만으로 실제 고소가 될 수도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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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판매하고 1년이 지난 뒤에 회수를 했다면 판매당시부터 회수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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