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판매 관련 이게 고소가 성립 되나요??
1년전쯤 계정을 판매하고 계정을 회수했다고 고소했다는 상황입니다.
이전 대화 내용은 없습니다.
상대방 : 롤 아이디 접속되지 않아서 고소처리했어요
경찰서 방문했다는 사진 첨부했습니다.
이전 아무런 대화도 없이 이렇게 통보만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고소는 불가합니다. 어떤 범죄행위도 확인되지 않으시며, 무작정 고소를 했다는 내용만으로 실제 고소가 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판매하고 1년이 지난 뒤에 회수를 했다면 판매당시부터 회수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