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의제강간 : 성관계자체가 없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통매음 : 상대방과 영섹구매 대화를 나눈 것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이 어렵습니다.성매매 :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집에 수리할 부분에 대하여 고의에 의한 파손으로 재물손괴죄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고의파손을 들어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이사비를 주겠다고 약정을 했다면 약정내용을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운버튼을 누르자마자 취소를 했다면 다운을 받았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수로 눌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나 자료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다운되었다고 곧바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는 적습니다.

질문자님이 일부다툼에 표시를 하면, 판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궁금해할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투는 부분을 기재하셔야 합니다.형사기록도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이기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로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조사과정에서 부모동행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쪽지의 경우, 일대일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00학과랑 있던 일 에타에 올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00학번 군대간 남자애랑 여자애가 환승했잖아"라는 댓글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위 발언내용 및 경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모욕죄가 성립될 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한 부모님의 (폐쇄)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자녀사항이 기재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형제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싱크홀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친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배상책임이 인정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얼굴공개영상을 판매하기로 해놓고 얼굴이 나오지 않는 영상을 보낸 것은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한다고 곧바로 가족에게 연락이 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