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져야한느바, 물교체비용은 포함되나 입장한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배상범위에 들어간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운전석이 왼쪽에 있는 국가들은 도로체계가 우측통행으로 되어 있는 반면,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 국가들은 좌측통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고 하여 건물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는(멤버이름)귀여운데 보지도 귀엽겟지?"라고 발언을 하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에 해당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잇으나, 쇼츠 영상 댓글에 작성하는 행위를 도달시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방송중이었고 이를 지인이 보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통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할지 여부는 상대바으이 고소의사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2주만으로는 고소여부를 알 수 없고, 보통 한달내외로 고소로 인한 일정조율 연락이 옵니다.

상대방이 집에 찾아오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협박죄 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디스코드 라이브 방속을 하여 지인이 이를 보고 잇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일대일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한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변호사도 이를 임의로 알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