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디스코드에서 고발조차를 한다면 수사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며, 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입장에서는 기소유예로는 더는 재범방지가 어렵다고 보고 기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도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변제공탁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별도 의견서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콘서트 티켓계약의 경우에는 티켓에 대한 양도를 통해 공연관람권, 환급청구권, 공연취소로 인한 보상청구권이 모두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이에 따라 보상청구권을 취득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공연취소에 따른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바, 웃돈을 더 주고 구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계약서가 존재하고, 계약서에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자신이 취득한 보상청구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플미를 제외한 금액) 상당의 환불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것입니다.

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양 당사자가 합의를 했더라도 초과부부은 무효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조사일정을 조율하기 위하여 연락을 할 때 일방적으로 날짜를 조율하지 않고 가능한 날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연락을 했다는 것은 보통 일주일 내 조사를 하고자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없이 2-3주 뒤에 하겠다고 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대폰이 원래 파손되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계산대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20%내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계좌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대여하거나 증여한 범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내지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 전까지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도 되며, 합의금에는 적정금액이 없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최저금액으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를 국회에 진술하는 청원의 한 종류로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당 청원은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