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사건으로 진행될 것이고, 목격자가 없기 때무에 대질조사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ㅅㅂ ㅅ ㄲ 는 일반적으로 시발새끼라는 욕설로 해석되기 때문에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에 대하여 종결이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하여 이를 검사에게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이 발생하게 되었고, 선이 정리되어 있지 않는 업주의 과실로 인정될 것으로 보여 과실비율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하면 통상 고소접수일로부터 한달내외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연락이 오면 사실대로 말하고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아무사진을 올려달라고 말한 것이 노출이 되어 있는 사진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통매음 헌터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형 부당 상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 이유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비실에 배달을 왔다고 말하면 경비실에서 별다른 확인없이 통상 열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소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