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거주를 한다는 목적으로 퇴거를 청구하는 것은 임대차계약 갱신의 경우에 거절사유로 작용하는 것이지,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러한 사유로 퇴거를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동의서에 응하여 작성을 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고,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은 절취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실관계라면 질문자님에게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를 다툰다면 합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방어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분별한 촬영행위는 초상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순찰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밖에서 인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등의 사정 등이 있어야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검사가 형사조정으로 회부한 것은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고려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기재내용이 없는 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하여 곧바로 취하를 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취하를 해줘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세금을 늦게 신고하면 신고가 지연된 매월 미납 세금의 5%, 최대 미납 세금의 25%에 해당하는 미신고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체를 한 내역과 문자독촉에 대하여 변제를 약속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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