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산분할시에는 크게 재산분할대상을 정하는 것과 기여도 산정이 주된 쟁점이 되는바, 자신이 가진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빼고, 기여도에 있어서는 자신의 기여를 최대한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하여 법률행위의 제약을 거셔야 하겠습니다.

음란사진을 촬영했다는 기재가 불법촬영물이나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는바,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군인의 영리업무금지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사유이기 때문에 전역을 하여 민간인 신분을 취득했다면 징계처분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2대주에게 계정을 판매함에 있어서 재판매에 대하여 금지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은 이상 2대주가 3대주에게 계정을 판매했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를 거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접수단계에서 각하되거나 반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함에 있어서 유전자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상속인이 아니라는 취지라면 별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유전자검사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재판부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상속재산으로 포함시켜 분할할 수 있습니다.현재 소송중이라면 판결로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임대차만료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됩니다.

철도사업법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질문자님이 본래 납부해야할 운임을 기준으로 최대 30배의 범위내로 정해지게 되며, 단순실수라면 0.5배 정도로 낮은 부가운임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장은 인터넷에서 "고소장 양식"으로 검색하면 다운 받을 수 있는바, 양식에 맞추어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고 나면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