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프로필에 학교를 다닌다는 등으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영상 내용상으로 아동청소년인지 명백하게 단정짓기 어렵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상 "미성년자일수 있겠다."라고 인식할 수 있어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모든 범죄는 고의가 없으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면 고의부저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볼링장에 배상청구를 하려면 볼링장 업주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미끄럼방지패드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됨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소견이 불리하게 나왔다면, 이와 배치되는 증거의 신빙성이 높아야 하는바, 가족들의 진술은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자율주행기술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일률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최종책임자를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고소를 함에 있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선임비용이 들지만,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형법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위 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건달같은 분들이 아무런 권원도 없이 자릿세를 요구하며 내지 않으면 출입을 막는 방식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면 강요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공판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시도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증거부동의를 하면서도 부동의한 증거를 임의편집하여 제출하면 재판장 입장에서는 불리한 부분을 편집했다고 보아 해당 편집본의 신빙성을 낮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기소가 되었는지 여부는 무죄주장을 통해 하시면 되는 것이지 위와 같은 행위로 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