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이후 경찰 송치 결정 통상적인 기간

Question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고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로 이관된후 피고소인 조사까지 끝났다고 했을때 통상적으로 경찰이 송치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어서 여쭤보기도 많이 조심스럽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이미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면 보통 1-2개월 내로 처분결과가 나옵니다

1개월 내 결정하여도 내부 결재를 거쳐 등기로 결정문을 보내는데 한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피고소인 조사까지 모두 완료되어 추가 조사 계획이 없다면 2개월 내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