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이폰은 만능의 기계가 아닙니다. 아이폰을 사용하더라도 범죄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폰을 신뢰하여 "절대" 범죄피해를 안당한다는 인식은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만으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입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귀찮게 한다는 사유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접근금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머리를 때리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4층 데스크 여자 두분 계신데 그 중 한분"이라는 표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다소 의문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의 최종처분을 받는 것입니다.보통 아동보호사건은 비공개재판으로 피해자 없이 단독으로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대화내용과 계좌번호,이체내역을 토대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신고는 기본적으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회복은 어렵습니다.

유책배우자라는 사정은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7번의 반복채팅을 쳤다면 욕설을 유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혼시에 협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의 재판의 기여도판단을 받아야 하며, 미리 준비를 해야 할 서류는 소송절차를 가는 겨웅에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