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위원회에서는 가급적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양측이 주장하는 금액의 중간치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에 대하여는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과 합의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재범이라도 합의를 했다는 사정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별개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소취하권이 없습니다(고소취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취하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자살로 인하여 가치가 하락한만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유가족은 상속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기망의사가 인정되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받는 것이 괜찮은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자산 및 소득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없이 수리를 했다고 하여도 집주인이 본래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중재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추심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