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셀프스튜디오 업주가 해당 물건이 분실물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개인으로 다시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이후의 수정도 계약당사자가 동의했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조속한 법적조치를 위해서는 거래처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소송 진행 후 본안소송(약정금청구)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폐업시에도 잔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본래 건축법에서 건물 건축시 국기게양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1999년 규정이 폐지되어 현행법상으로는 의무가 아닙니다.

벌과금 납부 의무자는 앞으로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벌금 분납 요건을 충족할 시 6개월 동안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위 기간 내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해당 인감이 질문자님의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질문자님 명의 계약서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 이를 임의제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한다면 각서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각목이나 무기등을 들고만 있는 것만으로는 폭행이 되지 않으나, 어깨를 밀친다거나 밀어서 상해를 입힌다거나 하는것은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바, 가계약금을 납부한 이후에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가계약금 반환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개명신청에 법무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 스스로도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명신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