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에게 도움을 줬는데, 성매매로 신고당했습니다
4월중순 트위터에서 가출했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요 dm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 지금 당장 자신들이 있는곳으로 와달라고 해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의왕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1시도착함)
도착해보니 미성년자 여고생두명이 있었고요, 그제서야 성별과 인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잠을 잘곳이 필요하다고 하여 근처 모텔을 잡고 함께 들어간후에 저는 집으로 가려고했으나 또다시 술과 담배를 사달라고 빌듯이 사정을 간곡하게 하여 술과 담배를 사줬고요(새벽2시경)
저는 이친구들이 착하고 안쓰러운 아이들로 보여서 진짜로 술을 먹기위해 요청한것인가 확인하려고 좀 지켜봤는데, 캔맥주는 개봉후 한입만 먹고 버리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오래 있으면 문제될것같아서 저는 목동에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새벽3시에 밖으로 나옴) (제 차량으로 이동) 이 과정에서 이친구들은 내일 꼭 어디론가 또 가야하니까 내일 또 만날수있냐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저는 집에가서 6시간정도 수면후 그 다음날 정오쯤 다시 모텔에 가서 그 친구들을 만난후 의왕역에 내려다줬습니다.
이 모든 과정중에서 스킨쉽은 없었고 동정심에 의한 우러나오는 행동만 했는데요 나중에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전화가 와서
(성매매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현재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이 질문을 하는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너무 가엽고 안타까워서 연락처를 물어본 후에 그날 이후로도 음식기프티콘을 선물했는데요
경찰에게 전화가 와서 이게 무슨일이냐고 이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그제서야
모텔에 있을때 맥주캔 사진을 인스타에 자랑하듯 올렸는데 그것을 보고 다른 친구가 신고한것같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미 그 친구들에게 경찰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네들은 사실 그대로 술과 담배를 얻어먹고 스킨쉽등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는데요
저는 지금 굉장히 억울하고 불안하고 화도 납니다.
부모의 폭력때문에 가출한 친구들을 도와줬더니 피의자로 조사받아야되는 상황이 이해는 가면서도 여러가지 감정이 드는데요
제가 걱정하는것은 최근 화성경찰서사건처럼 무고한 일을 당하는것입니다.
제가 한 행동중에서 문제가 될수있는것이 있을까요? 만약 억울한 판정을 받게 된다면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천문학적인 비용도 감수하고 이 억울함을 풀어내고 싶습니다 tmi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행위 중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사준 행위가 청소년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명확히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1) 그분들이 경찰의 연락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사실 그대로 술과 담배를 얻어먹고 스킨쉽등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다"과 "모텔에 있을때 맥주캔 사진을 인스타에 자랑하듯 올렸는데 그것을 보고 다른 친구가 신고한것같다"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신고한 것도 아니고 친구가 신고한 것이고, 스킨쉽 등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므로 성매매로 신고되었는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 다음으로, 적어도 "모텔에 있을때 맥주캔 사진을 인스타에 자랑하듯 올렸는데 그것을 보고 다른 친구가 신고한것같다"가 사실이라면,
청소년유해물품인 술과 담배를 구매하여 제공한 것이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성매매가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위반이 문제되는 상황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만약 성매매가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부인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