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불안을 야기하는 사정이 있다면 112에 신고하여 보호요청을 할 여지가 있으나, 아무런 사정없이 하는 것이라면 수사관에 따라 이를 거부할 여지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실제 사기를 쳐보지는 않았으나, 추측하는 바로는 "손쉽게 돈을 벌수 있다."라는 점이 메리트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지 부동산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부동산을 통해 2개월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여 그의 동의를 받았다고 전달을 받았다면, 부동산이 잘못전달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면 동의없이 촬영이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아 넌 가서 니@@ 보@ 나 빨아"라는 발언 자체를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나, 전후대화내용을 봤을 때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돌려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바, 미성년자인 질문자님은 스스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과 같음'이라고 기재하셔도 되나, 급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을 확인한 뒤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의 주체가 아버지이냐 어머니이냐인지 여부만으로 양육비가 달리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