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이 얼마나 되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아직도 명절이면 친척끼리 모여서 고스톱을 하는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판돈이 커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판돈이 얼마나 되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nswer 1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이상이면 된다, 안된다는 식의 판단은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돈의 기준이 법정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명절에 하는 것인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판돈에 수만원의 고액에 이르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