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돈이 얼마나 되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아직도 명절이면 친척끼리 모여서 고스톱을 하는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판돈이 커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판돈이 얼마나 되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이상이면 된다, 안된다는 식의 판단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돈의 기준이 법정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명절에 하는 것인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판돈에 수만원의 고액에 이르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