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어느정도 인가요?

Question

도박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 도박 금액의 기준이 얼마이상인가요? 명절연휴때 가족들이랑 다같이 고스톱을 치는것은 도박으로 안치는건가요?

Answer 1

판레는 일시오락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는바, 명절연휴에 가족들이 치는 고스톱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일시오락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Answer 2

금액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명절을 맞아, 가족들끼리만 일시적으로 고스톱을 하는 것만으로는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