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재된 내용을 보면 대화당사자간 성적인 대화내용에 대하여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전제하에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 경위 및 발언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고소인의 진술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며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소인은 이에 대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 없음을 들어 배척을 시도해야 합니다.

소의 이익은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말하며, 권리보호의 필요성이란 원고적격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을 말합니다. 금액이 적다고 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임약관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게임약관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거 받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가압류에 대하여 공탁을 했다면 별도 추가 조치를 할 사항이 없고, 혹시라도 채권자가 공탁사실을 알지 못하고 연락오면 공탁사실을 알리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해외에서 법률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서 해결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재판에 출석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의 아들의 발언을 임대인의 발언과 동일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분쟁시 임대인은 자신이 한 발언이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부모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 모르게 진행하는 것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전세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의 내용 및 경위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